한국의 출산율증대를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사교육비 절감방안 탐색 - 스웨덴 교육 도입을 중심으로 -

Abstract:
한국은 2018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0.95명을 보임으로서 최저 출산국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점차 더 심각한 저 출산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학계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저 출산 문제의 원인을 다양하게 연구해 왔다. 그중 자녀교육비와 저 출산율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있어왔고, 자녀교육비 중 사교육비와 저 출산의 문제와 관련한 연구도 다수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와 자녀출산 간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원인으로 공교육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교육이 팽창되어, 사교육비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연구도 있었다. 하지만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사교육비 절감방안, 그리고 이를 통한 출산율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육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교육을 참고 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논문과 다양한 학술 자료들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분석하였다.\n연구결과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눠 검토할 수 있었고, 우선 공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잦은 교육개정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로서 공교육이 신뢰를 잃으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본 역할이 사라지고 명문학교 입시를 위한 단순 답안만 주입시키는 암기식 수업의 문제점이다. 셋째, 협력보다 경쟁과 서열을 우선시함으로써 통합교육을 저해하고 차별적 환경에서 경제적 소외계층에 박탈감을 갖게 했다. 넷째, 경직되고 획일화 된 주입식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적성개발 및 창의성 발현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결정능력, 사회성 발달 등의 기회를 박탈시켰다. 다섯째 교육현장에 학력과 학벌위주의 사고가 팽배해 무조건 명문대학을 진입하기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했다. 이로서 산업현장에 고학력자들의 과잉공급으로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여섯째 휴식과 여유가 없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심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n사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치열한 경쟁 심리를 조장해 차별을 정당화 하며, 경제적 소외계층에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장했다. 둘째,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어 잠을 자는 상황을 조장해 교실 붕괴를 초래했다. 셋째,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답안만 주입시키고 암기시키는 훈련만 하여 청소년시기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고 인간 로봇화 현상을 조장했다. 넷째, 학생과 부모에게 무조건 심각한 불안을 조장하여 막대한 사교육비를 쏟아 붓도록 유인했다.\n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첫째, 학교수업 중에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통합교육을 실현해야한다. 둘째, 일관성 있는 공교육방향을 확립하여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공교육비의 무상지원을 한국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확대해 나감으로서 영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두 무상지원을 현실 화 해야 한다. 이로서 자녀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야 한다. 넷째, 차별을 유발하는 서열 평가중심의 수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이 시험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적성개발에 초점 맞춘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여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능력발휘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을 해야 한다. 여섯때, 창의력개발과 자주성 신장수업을 활성화하여 자주적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융합형 사고를 지닌 인적자원으로 양성해야 한다. 일곱째, 활발한 토론수업을 통해 상호협력 하는 사회성이 발달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교사 1인에 적정학생수를 배정함으로서, 교사가 개별 학생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는 가운데 개별적성과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차별금지법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상호인권존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 휴식과 여유가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심신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열한 번째,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적 획일적 교육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고 교사의 자율권과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n사교육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산업형장에서 학벌과 학력에 따른 인력을 수요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대학입시제도에서 과정중심의 절대평가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목 중심의 서열 형 상대평가를 없애야한다. 셋째, 산업현장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예우와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력과 학벌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던 현상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넷째,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도하는 행위나,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교육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n본 논문의 시사점은 위와 같은 방안들이 교육현장에 정착되어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사교육의 필요성을 무의미하게 한다면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고,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아내어 저 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고 통합사회가 정착됨으로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21세기 미래창조사회에 필요한 적합한 인적자원으로 거듭나 사회ㆍ국가ㆍ세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n본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개정된 교육정책들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을 예측하기 힘들었던 점과, 이에 대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한 기대 때문에, 공교육 활성화 방안제시에 대한 명료한 현실적 제언을 갖기가 힘들었던 점이다. 추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공교육 정책들이 학교에 적용되고 실행되는 과정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지켜보면서, 사회적 실효성을 거두는 부분에 대한 미진한 점을 다시 한 번 폭넓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Author Listing： 이주은
Volume： 16
Pages： 177-210
DOI： 10.31203/aepa.2019.16.1.008
Language： English
Journal： Journal of Eurasian Studie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影响因子：0.0 是否综述期刊：否 是否OA：是 是否预警：不在预警名单内 发行时间：- ISSN：1879-3665 发刊频率：- 收录数据库：Scopus收录/DOAJ开放期刊 出版国家/地区：United Kingdom 出版社：Hanyang University

期刊介绍

年发文量 -
国人发稿量 -
国人发文占比 -
自引率 0.0%
平均录取率 -
平均审稿周期 8 Weeks
版面费 -
偏重研究方向 Arts and Humanities-History
期刊官网 https://journals.sagepub.com/home/ens
投稿链接 -

质量指标占比

研究类文章占比 OA被引用占比 撤稿占比 出版后修正文章占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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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刊预警不是论文评价，更不是否定预警期刊发表的每项成果。《国际期刊预警名单（试行）》旨在提醒科研人员审慎选择成果发表平台、提示出版机构强化期刊质量管理。

预警期刊的识别采用定性与定量相结合的方法。通过专家咨询确立分析维度及评价指标，而后基于指标客观数据产生具体名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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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警情况 查看说明

时间 预警情况
2024年02月发布的2024版 不在预警名单中
2023年01月发布的2023版 不在预警名单中
2021年12月发布的2021版 不在预警名单中
2020年12月发布的2020版 不在预警名单中

JCR分区 WOS分区等级：Q0区

版本 按学科 分区
WOS期刊SCI分区
WOS期刊SCI分区是指SCI官方（Web of Science）为每个学科内的期刊按照IF数值排 序，将期刊按照四等分的方法划分的Q1-Q4等级，Q1代表质量最高，即常说的1区期刊。
（2021-2022年最新版）

关于2019年中科院分区升级版（试行）

分区表升级版（试行）旨在解决期刊学科体系划分与学科发展以及融合趋势的不相容问题。由于学科交叉在当代科研活动的趋势愈发显著，学科体系构建容易引发争议。为了打破学科体系给期刊评价带来的桎梏，“升级版方案”首先构建了论文层级的主题体系，然后分别计算每篇论文在所属主题的影响力，最后汇总各期刊每篇论文分值，得到“期刊超越指数”，作为分区依据。

分区表升级版（试行）的优势：一是论文层级的主题体系既能体现学科交叉特点，又可以精准揭示期刊载文的多学科性；二是采用“期刊超越指数”替代影响因子指标，解决了影响因子数学性质缺陷对评价结果的干扰。整体而言，分区表升级版（试行）突破了期刊评价中学科体系构建、评价指标选择等瓶颈问题，能够更为全面地揭示学术期刊的影响力，为科研评价“去四唯”提供解决思路。相关研究成果经过国际同行的认可，已经发表在科学计量学领域国际重要期刊。

《2019年中国科学院文献情报中心期刊分区表升级版（试行）》首次将社会科学引文数据库（SSCI）期刊纳入到分区评估中。升级版分区表（试行）设置了包括自然科学和社会科学在内的18个大类学科。基础版和升级版（试行）将过渡共存三年时间，推测在此期间各大高校和科研院所仍可能会以基础版为考核参考标准。 提示：中科院分区官方微信公众号“fenqubiao”仅提供基础版数据查询，暂无升级版数据，请注意区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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